EXECUTIVE BRIEF · 2026 NATIONAL ASSEMBLY AUDIT
총 102건 국정감사 대응 현황
작성완료 24건, 전달완료 14건, 진행중 1건, 기한 경과 3건을 통합 관리합니다.
작성완료24건 · 24%완료건수 · 완료율
전달완료14건 · 14%전달완료건수 · 전달완료율
진행중1건작성중 기준
기한 경과3건목표일 기준 미완료
진행상태 구성전체 질의서 기준
24%작성완료율
작성완료24건
작성중1건
예정74건
분류별 작성완료율완료 / 전체
기한 임박 · 경과미완료 전체 66건
C-2 · 국내 트래픽 3분의 1 쓰고 대가는 0원…글로벌 빅테크 무임승차, 이제는 끝내야
C-4 · 일방적인 플랫폼 요금 인상 개선
C-5 · “플랫폼은 커졌는데 공적 책임은 그대로”…디지털 생태계 새 부담체계 필요
D-4 · 통신요금과 전파사용료의 비대칭 감면 구조
G-3 · 이동통신 시장 내 이용자 차별 지속·심화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
D-5 · 저궤도 위성통신 정책 실행력 제고
D-6 · 징수 목적 위배되는 전파사용료 전용 문제 개선
G-5 · 성지점의 고가요금제/부가서비스 가입 유도/강요 행위 근절 필요
G-7 · 이통사의 무분별한 '공식온라인몰' 영업 확장, 중소 유통점의 피해만 고스란히
H-2 · MNO의 일부 자회사 '몰아주기' 등 불공정 거래 행태
D-7 · 전자파강도 측정 보고 제도 개선
A-3 · 경제적/안정적 AI DC 전용요금제 조속 확정
A-4 · 실수요 연동형 전력 기본요금 부과 기준 마련
A-11 · 독파모를 넘는 프런티어 모델 확보
D-8 · 전파 정책성 비용 과다/중복 개선
D-9 · 재난문자 운영 체계 개선
B-8 · 유무선 통합의 그늘에 가려진 정보보호 투자의 실체적 진실
B-11 · 과기정통부에 묻는다, 해킹 당하면 유죄, 은폐하면 무죄?
(LGU+ 경찰 수사 결과 발표 전)
B-12 · 개보위는 해킹 은폐 혐의 입증 시 KT 추가 제재 시사, 과기정통부는?
(KT 경찰 수사 결과 발표 전)
B-13 · KT의 거짓 농간에 놀아난 과기정통부, 재발 방지 위한 행정 제재 필요
(KT 경찰 수사 결과 발표 전)
D-10 · 이동통신 설비 안전 강화 위한 기반 시설 제도화
C-6 · 유튜브 유해 콘텐츠 확산에 뒷짐지고 있는 구글
C-7 · 유튜브, 혜택형 요금제 한국 미출시로 국내 이용자 차별
C-8 · OTT 접속서버장애 42.1%, 요금은 올리지만 서비스 안정성 뒷전
C-21 · 카카오 기업광고(브랜드메시지) 사전규제 도입
D-11 · 지하철 와이파이 개선
E-1 · AI 시대 가계 정보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마련이 필요
E-2 · AI 환경에 걸맞은 ICT 복지 패러다임 전환
E-3 · 취약계층 AI 지원을 위한 복지 감면 체계 개편
E-4 · 변화된 통신 환경을 반영한 보편적 역무 제도 재편
E-8 · 플랫폼 콘텐츠 사업자,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동참 필요
E-9 · 가계 지출 증가 주범, OTT AI 가격 종합 대책 마련 필요
F-1 · KT 구형 유선전화망 Fade-out 유도
G-6 · 유선시장 일부 이용자에게 집중된 경품 지급에 따른 이용자 차별 해소 필요
H-1 · 알뜰폰 시장 내 자회사·대기업군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이용자 피해
H-3 · 바람직한 알뜰폰 정책 방향
H-4 · 통신3사 알뜰폰 자회사 규제 필요성
H-5 · 정부의 Full MVNO 제도 도입 관련 당사 Risk 최소화
K-3 · 기업 콜센터(대표번호) 문제점 개선
A-7 · 모두의 AI의 국가 디지털 인프라 정책 위상 확립
A-8 · 모두의 AI를 위한 공공·민간 API 개방 추진
A-9 · 범정부 공공 AI 수요의 모두의 AI 플랫폼 연계
C-9 · 넷플릭스 시장 독점 및 국내 OTT 역차별
C-10 · 국내에서 매출 12조 축소 신고로 5,000억 원 세금 아낀 구글
C-12 ·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사후 검증
C-24 · 카카오 브랜드메시지, 개인정보 이용 동의 새로 받아야
K-5 · 모바일 신분증 확인 서비스, 사라질 위기
C-28 · 인플루언서 길들이는 유튜브, 수익 창출 기준 2배 상향
D-1 · 효율적인 주파수 활용 전략(3G F/O 필요성)
C-26 · 플랫폼들의 무분별한 광고 앱푸쉬, 정보성 안내 앱푸쉬와 명확히 구분해야
C-25 · 플랫폼에서 전송하는 광고, 일괄로 수신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 필요
C-27 · 플랫폼사들의 영리목적 광고 전송 시 의무사항 법제화 필요
E-7 · 대형 OTT, 디지털 보편서비스 관점에서 취약계층 전용 요금제 출시해야
C-13 · 구글 수수료 인하의 실효성
C-14 · 인앱결제 과징금 3년째 미부과
C-15 · 14세 미만 SNS 규제 입법
K-6 · 개인정보법, 무과실 책임 배상
B-9 · 경찰은 LGU+ 해킹 은폐 고의성 입증, 이제는 과기정통부가 답할 차례 (LGU+ 경찰 수사 결과 발표 후)
B-10 · 경찰 수사 결과 KT 해킹 은폐 고의성 확인, 과기정통부의 KT 추가 행정제재 촉구 (KT 경찰 수사 결과 발표 후)
I-2 · KT의 인프라 '인질극', 테이블오더 시장에서의 갑질
K-7 · 구글, 한국 정치 유튜브 폐쇄, 여론조작 정황 포착
C-16 · 쿠팡 납치광고·해지방해
C-17 · 구독 관련 이슈
C-18 · C-커머스 위해상품
K-1 · 혁신 서비스(5G SA 등) 도입을 위한 망중립성 원칙 개선 필요
K-2 · 투자인식 개선
담당자 Workload담당자(Logic) 전체 · 완료/전체
성우
박성우
1/21완료율 5%
준상
박준상
7/13완료율 54%
가영
장가영
4/12완료율 33%
필수
김필수
4/11완료율 36%
원택
이원택
1/11완료율 9%
순주
임순주
5/11완료율 45%
상엽
이상엽
2/10완료율 20%
주동
황주동
0/10완료율 0%
용신
김용신
0/3완료율 0%
의원실별 추진량전체 의원실 · 전달완료율
우영김우영
29%전달완료율
김현김현
0%전달완료율
연희이연희
14%전달완료율
남국김남국
17%전달완료율
기헌송기헌
0%전달완료율
정헌이정헌
17%전달완료율
준호한준호
33%전달완료율
선민김선민
0%전달완료율
장겸김장겸
40%전달완료율
천호서천호
0%전달완료율
진숙이진숙
0%전달완료율
동영정동영
20%전달완료율
경태조경태
0%전달완료율
혁진최혁진
0%전달완료율
형두최형두
0%전달완료율
정아황정아
0%전달완료율
정하박정하
25%전달완료율
주희이주희
50%전달완료율
훈기이훈기
25%전달완료율
추진현황 리스트
분류, 진행상태(기한경과 포함), 담당자, 의원실, 전달 여부로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.
102 / 102건
| No. | 분류 | 제목 | 목표일 | 진행 | Logic | Field | 공략 의원실 | 전달 | Raising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A-1 | [A] AI | Colocation AI DC 투자세액공제 확보 | 2026-08-19 | 작성완료 | 장가영 | 임주빈 | 기헌 | 전달예정 | - |
| A-2 | [A] AI | Colocation AI DC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지정 | 2026-08-21 | 작성완료 | 장가영 | 유현진 | 준호 | 전달완료 | - |
| A-3 | [A] AI | 경제적/안정적 AI DC 전용요금제 조속 확정 | 2026-08-27 | 예정 | 장가영 | 최성수 | 남국 | 전달예정 | - |
| A-4 | [A] AI | 실수요 연동형 전력 기본요금 부과 기준 마련 | 2026-08-27 | 예정 | 장가영 | 김지홍 | 우영 | 전달예정 | - |
| A-5 | [A] AI | AI DC 인허가 Fast-Track 실행력 강화 | 2026-08-21 | 작성완료 | 장가영 | 서동석 | 김현 | 전달예정 | Raising |
| A-6 | [A] AI | 모두의 AI 현황 및 문제점 | 2026-08-21 | 작성완료 | 장가영 | 박휘원 | 연희 | 전달예정 | Raising |
| A-7 | [A] AI | 모두의 AI의 국가 디지털 인프라 정책 위상 확립 | 2026-09-01 | 예정 | 장가영 | 임주빈 | 정헌 | 전달예정 | Raising |
| A-8 | [A] AI | 모두의 AI를 위한 공공·민간 API 개방 추진 | 2026-09-01 | 예정 | 장가영 | 유현진 | 주희 | 전달완료 | Raising |
| A-9 | [A] AI | 범정부 공공 AI 수요의 모두의 AI 플랫폼 연계 | 2026-09-01 | 예정 | 장가영 | 최성수 | 훈기 | 전달예정 | Raising |
| A-10 | [A] AI | 독파모 절대평가 전환 필요성 | TBD | 예정 | 장가영 | 김지홍 | 동영 | 전달완료 | Raising |
| A-11 | [A] AI | 독파모를 넘는 프런티어 모델 확보 | 2026-08-27 | 예정 | 장가영 | 서동석 | 정아 | 전달예정 | Raising |
| A-12 | [A] AI | 성과기반 개방형 경쟁체계 구축 (사업자 선정 시 삭제) | TBD | 예정 | 장가영 | 박휘원 | 장겸 | 전달완료 | Raising |
| B-1 | [B] 정보보호 | 쿠팡 역차별? 모든 해킹·정보유출 기업 엄벌 필요 | 2026-08-03 | 작성완료 | 박준상 | 임주빈 | 정하 | 전달예정 | Raising |
| B-2 | [B] 정보보호 | KT 은폐 엄벌 필요 | 2026-08-05 | 작성완료 | 박준상 | 유현진 | 천호 | 전달예정 | Raising |
| B-3 | [B] 정보보호 | 위험에 노출된 중국산 통신장비 '화웨이' | 2026-08-07 | 작성완료 | 박준상 | 최성수 | 진숙 | 전달예정 | Raising |
| B-4 | [B] 정보보호 | KT 조사방해가 부른 고액 과징금: 개보위 심결 관련 | 2026-08-10 | 작성완료 | 박준상 | 김지홍 | 경태 | 전달예정 | Raising |
| B-5 | [B] 정보보호 | 해킹 사실 부인·은폐한 기업과 기관 엄벌 필요 | 2026-08-12 | 작성완료 | 박준상 | 서동석 | 형두 | 전달예정 | Raising |
| B-6 | [B] 정보보호 | AI의 역습, 미토스 쇼크의 경고: AI 주권 확립 및 AI발 보안 위협 대응 방안 | 2026-08-14 | 작성완료 | 박준상 | 박휘원 | 선민 | 전달예정 | Raising |
| B-7 | [B] 정보보호 | 덮어두고 지나갈 일이 아니다. '25년 해킹 사고, 방미통위와 과기정통부의 책임감 있는 마무리가 필요하다 | 2026-08-17 | 작성완료 | 박준상 | 임주빈 | 혁진 | 전달예정 | Raising |
| B-8 | [B] 정보보호 | 유무선 통합의 그늘에 가려진 정보보호 투자의 실체적 진실 | 2026-08-30 | 예정 | 박준상 | 유현진 | 기헌 | 전달예정 | Raising |
| B-9 | [B] 정보보호 | 경찰은 LGU+ 해킹 은폐 고의성 입증, 이제는 과기정통부가 답할 차례 (LGU+ 경찰 수사 결과 발표 후) | 2026-09-13 | 예정 | 박준상 | 최성수 | 준호 | 전달완료 | Raising |
| B-10 | [B] 정보보호 | 경찰 수사 결과 KT 해킹 은폐 고의성 확인, 과기정통부의 KT 추가 행정제재 촉구 (KT 경찰 수사 결과 발표 후) | 2026-09-13 | 예정 | 박준상 | 김지홍 | 남국 | 전달완료 | Raising |
| B-11 | [B] 정보보호 | 과기정통부에 묻는다, 해킹 당하면 유죄, 은폐하면 무죄? (LGU+ 경찰 수사 결과 발표 전) | 2026-08-30 | 예정 | 박준상 | 서동석 | 우영 | 전달예정 | Raising |
| B-12 | [B] 정보보호 | 개보위는 해킹 은폐 혐의 입증 시 KT 추가 제재 시사, 과기정통부는? (KT 경찰 수사 결과 발표 전) | 2026-08-30 | 예정 | 박준상 | 박휘원 | 김현 | 전달예정 | Raising |
| B-13 | [B] 정보보호 | KT의 거짓 농간에 놀아난 과기정통부, 재발 방지 위한 행정 제재 필요 (KT 경찰 수사 결과 발표 전) | 2026-08-30 | 예정 | 박준상 | 임주빈 | 연희 | 전달완료 | Raising |
| C-1 | [C] 플랫폼 | 규제 사각지대를 악용한 카카오의 무분별한 브랜드 메시지, 대책 강구 필요 | 8월 | 예정 | 이원택 | 최성수 | 천호 | 전달예정 | Raising |
| C-2 | [C] 플랫폼 | 국내 트래픽 3분의 1 쓰고 대가는 0원…글로벌 빅테크 무임승차, 이제는 끝내야 | 2026-08-13 · D+9 | 예정 · 기한경과 | 박성우 | 김지홍 | 진숙 | 전달예정 | Raising |
| C-3 | [C] 플랫폼 | 순자산 –4조 6천억원, 완전자본잠식 방발·정진기금…통합을 넘어 재설계로 나아가야 | 2026-08-21 | 작성완료 | 박성우 | 서동석 | 경태 | 전달예정 | Raising |
| C-4 | [C] 플랫폼 | 일방적인 플랫폼 요금 인상 개선 | 2026-08-21 · D+1 | 예정 · 기한경과 | 박성우 | 박휘원 | 형두 | 전달예정 | Raising |
| C-5 | [C] 플랫폼 | “플랫폼은 커졌는데 공적 책임은 그대로”…디지털 생태계 새 부담체계 필요 | 2026-08-21 · D+1 | 예정 · 기한경과 | 박성우 | 임주빈 | 선민 | 전달예정 | Raising |
| C-6 | [C] 플랫폼 | 유튜브 유해 콘텐츠 확산에 뒷짐지고 있는 구글 | 2026-08-31 | 예정 | 박성우 | 유현진 | 혁진 | 전달예정 | Raising |
| C-7 | [C] 플랫폼 | 유튜브, 혜택형 요금제 한국 미출시로 국내 이용자 차별 | 2026-08-31 | 예정 | 박성우 | 최성수 | 기헌 | 전달예정 | Raising |
| C-8 | [C] 플랫폼 | OTT 접속서버장애 42.1%, 요금은 올리지만 서비스 안정성 뒷전 | 2026-08-31 | 예정 | 박성우 | 김지홍 | 준호 | 전달예정 | Mgmt. |
| C-9 | [C] 플랫폼 | 넷플릭스 시장 독점 및 국내 OTT 역차별 | 2026-09-04 | 예정 | 박성우 | 서동석 | 남국 | 전달예정 | Raising |
| C-10 | [C] 플랫폼 | 국내에서 매출 12조 축소 신고로 5,000억 원 세금 아낀 구글 | 2026-09-04 | 예정 | 박성우 | 박휘원 | 우영 | 전달예정 | Raising |
| C-11 | [C] 플랫폼 | 데이터 국외이전 고지 관련 | TBD | 예정 | 박성우 | 임주빈 | 김현 | 전달예정 | Raising |
| C-12 | [C] 플랫폼 |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사후 검증 | 2026-09-04 | 예정 | 박성우 | 유현진 | 연희 | 전달예정 | Raising |
| C-13 | [C] 플랫폼 | 구글 수수료 인하의 실효성 | 2026-09-11 | 예정 | 박성우 | 최성수 | 정헌 | 전달예정 | Raising |
| C-14 | [C] 플랫폼 | 인앱결제 과징금 3년째 미부과 | 2026-09-11 | 예정 | 박성우 | 김지홍 | 주희 | 전달예정 | Raising |
| C-15 | [C] 플랫폼 | 14세 미만 SNS 규제 입법 | 2026-09-11 | 예정 | 박성우 | 서동석 | 훈기 | 전달예정 | Raising |
| C-16 | [C] 플랫폼 | 쿠팡 납치광고·해지방해 | 2026-09-18 | 예정 | 박성우 | 박휘원 | 동영 | 전달예정 | Mgmt. |
| C-17 | [C] 플랫폼 | 구독 관련 이슈 | 2026-09-18 | 예정 | 박성우 | 임주빈 | 정아 | 전달예정 | Raising |
| C-18 | [C] 플랫폼 | C-커머스 위해상품 | 2026-09-18 | 예정 | 박성우 | 유현진 | 장겸 | 전달완료 | Raising |
| C-19 | [C] 플랫폼 |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의 가맹점 일방 전가 | TBD | 예정 | 박성우 | 최성수 | 정하 | 전달완료 | Raising |
| C-20 | [C] 플랫폼 | 유튜브 평균 광고시간 관련 | TBD | 예정 | 박성우 | 김지홍 | 천호 | 전달예정 | Raising |
| C-21 | [C] 플랫폼 | 카카오 기업광고(브랜드메시지) 사전규제 도입 | 2026-08-31 | 예정 | 김용신 | 서동석 | 진숙 | 전달예정 | Raising |
| C-22 | [C] 플랫폼 | 카카오 브랜드메시지 수신의사, 고객에게 확인받아야 | 2026-08-31 | 작성완료 | 임순주 | 박휘원 | 경태 | 전달예정 | Raising |
| C-23 | [C] 플랫폼 | 카카오 브랜드메시지, 카카오가 자체 광고수신동의 받아야 | 2026-08-31 | 작성완료 | 임순주 | 임주빈 | 형두 | 전달예정 | Raising |
| C-24 | [C] 플랫폼 | 카카오 브랜드메시지, 개인정보 이용 동의 새로 받아야 | 2026-09-04 | 예정 | 임순주 | 유현진 | 선민 | 전달예정 | Mgmt. |
| C-25 | [C] 플랫폼 | 플랫폼에서 전송하는 광고, 일괄로 수신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 필요 | 2026-09-08 | 예정 | 임순주 | 최성수 | 혁진 | 전달예정 | Raising |
| C-26 | [C] 플랫폼 | 플랫폼들의 무분별한 광고 앱푸쉬, 정보성 안내 앱푸쉬와 명확히 구분해야 | 2026-09-07 | 예정 | 임순주 | 김지홍 | 기헌 | 전달예정 | Raising |
| C-27 | [C] 플랫폼 | 플랫폼사들의 영리목적 광고 전송 시 의무사항 법제화 필요 | 2026-09-09 | 예정 | 임순주 | 서동석 | 준호 | 전달예정 | Raising |
| C-28 | [C] 플랫폼 | 인플루언서 길들이는 유튜브, 수익 창출 기준 2배 상향 | 2026-09-06 | 예정 | 황주동 | 박휘원 | 남국 | 전달예정 | Raising |
| D-1 | [D] 주파수 | 효율적인 주파수 활용 전략(3G F/O 필요성) | 2026-09-06 | 예정 | 황주동 | 임주빈 | 우영 | 전달예정 | Raising |
| D-2 | [D] 주파수 | 주파수 재할당대가 산정 개선 | 2026-08-19 | 작성완료 | 이상엽 | 유현진 | 김현 | 전달예정 | Raising |
| D-3 | [D] 주파수 | 품질평가 제도 개선(속도 제외) | 2026-08-20 | 작성완료 | 이상엽 | 최성수 | 연희 | 전달예정 | Raising |
| D-4 | [D] 주파수 | 통신요금과 전파사용료의 비대칭 감면 구조 | 2026-08-22 | 예정 | 이상엽 | 김지홍 | 정헌 | 전달완료 | Mgmt. |
| D-5 | [D] 주파수 | 저궤도 위성통신 정책 실행력 제고 | 2026-08-24 | 예정 | 이상엽 | 서동석 | 주희 | 전달완료 | Raising |
| D-6 | [D] 주파수 | 징수 목적 위배되는 전파사용료 전용 문제 개선 | 2026-08-25 | 예정 | 이상엽 | 박휘원 | 훈기 | 전달예정 | Raising |
| D-7 | [D] 주파수 | 전자파강도 측정 보고 제도 개선 | 2026-08-26 | 예정 | 이상엽 | 임주빈 | 동영 | 전달예정 | Raising |
| D-8 | [D] 주파수 | 전파 정책성 비용 과다/중복 개선 | 2026-08-27 | 예정 | 이상엽 | 유현진 | 정아 | 전달예정 | Raising |
| D-9 | [D] 주파수 | 재난문자 운영 체계 개선 | 2026-08-29 | 예정 | 이상엽 | 최성수 | 장겸 | 전달예정 | Raising |
| D-10 | [D] 주파수 | 이동통신 설비 안전 강화 위한 기반 시설 제도화 | 2026-08-30 | 예정 | 이상엽 | 김지홍 | 정하 | 전달예정 | Raising |
| D-11 | [D] 주파수 | 지하철 와이파이 개선 | 2026-08-31 | 예정 | 이상엽 | 서동석 | 천호 | 전달예정 | Raising |
| E-1 | [E] 통신비 | AI 시대 가계 정보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마련이 필요 | 2026-08-31 | 예정 | 김필수 | 박휘원 | 진숙 | 전달예정 | Mgmt. |
| E-2 | [E] 통신비 | AI 환경에 걸맞은 ICT 복지 패러다임 전환 | 2026-08-31 | 예정 | 황주동 | 임주빈 | 경태 | 전달예정 | Raising |
| E-3 | [E] 통신비 | 취약계층 AI 지원을 위한 복지 감면 체계 개편 | 2026-08-31 | 예정 | 황주동 | 유현진 | 형두 | 전달예정 | Raising |
| E-4 | [E] 통신비 | 변화된 통신 환경을 반영한 보편적 역무 제도 재편 | 2026-08-31 | 예정 | 황주동 | 최성수 | 선민 | 전달예정 | Raising |
| E-5 | [E] 통신비 | 국정과제 ‘최적요금제 고지제도’ 차질 없이 시행 필요 | 2026-08-18 | 작성완료 | 김필수 | 김지홍 | 혁진 | 전달예정 | Raising |
| E-6 | [E] 통신비 | '최적요금제 고지제도’, 좋은 취지 무색하게 만드는 졸속 설계 | 2026-08-18 | 작성완료 | 김필수 | 서동석 | 기헌 | 전달예정 | Raising |
| E-7 | [E] 통신비 | 대형 OTT, 디지털 보편서비스 관점에서 취약계층 전용 요금제 출시해야 | 2026-09-10 | 예정 | 김필수 | 박휘원 | 준호 | 전달예정 | Raising |
| E-8 | [E] 통신비 | 플랫폼 콘텐츠 사업자,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동참 필요 | 2026-08-31 | 예정 | 김필수 | 임주빈 | 남국 | 전달예정 | Raising |
| E-9 | [E] 통신비 | 가계 지출 증가 주범, OTT AI 가격 종합 대책 마련 필요 | 2026-08-31 | 예정 | 김필수 | 유현진 | 우영 | 전달예정 | Mgmt. |
| E-10 | [E] 통신비 | [설명자료] 통합요금제 출시, 전국민안심데이터 등 | 2026-08-20 | 작성완료 | 김필수 | 최성수 | 김현 | 전달예정 | Raising |
| E-11 | [E] 통신비 | [설명자료] 결합 상품 개편 관련 | 2026-08-20 | 작성완료 | 김필수 | 김지홍 | 연희 | 전달예정 | Raising |
| F-1 | [F] 접속 | KT 구형 유선전화망 Fade-out 유도 | 2026-08-31 | 예정 | 김용신 | 서동석 | 정헌 | 전달예정 | Raising |
| G-1 | [G] 시장 | 단통법 폐지 이후 방미통위 시책 수립 및 운영 현황 점검 | 9월 | * 시책 의결 지연으로, 완성본 확보 및 공표 후 작성 필요 | 이원택 | 유현진 | 동영 | 전달예정 | Raising |
| G-2 | [G] 시장 | 플랫폼(모요, 아정당), 연합 판매점(옆커폰)' 등 거대 유통점의 법위반 대책 필요 | 2026-08-23 | 작성완료 | 이원택 | 최성수 | 정아 | 전달예정 | Raising |
| G-3 | [G] 시장 | 이동통신 시장 내 이용자 차별 지속·심화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| 2026-08-23 | 작성중 | 이원택 | 김지홍 | 장겸 | 전달예정 | Mgmt. |
| G-4 | [G] 시장 | 이동통신 개통 과정에서의 본인확인 절차 개선 필요 | 9월 | * 어젠다/이슈 지속 발전 중으로, 관련 증적 활용하여 9월 상황에 맞게 작성 필요 | 이원택 | 서동석 | 정하 | 전달예정 | Raising |
| G-5 | [G] 시장 | 성지점의 고가요금제/부가서비스 가입 유도/강요 행위 근절 필요 | 2026-08-25 | 예정 | 이원택 | 박휘원 | 천호 | 전달예정 | Raising |
| G-6 | [G] 시장 | 유선시장 일부 이용자에게 집중된 경품 지급에 따른 이용자 차별 해소 필요 | 2026-08-31 | 예정 | 이원택 | 임주빈 | 진숙 | 전달예정 | Raising |
| G-7 | [G] 시장 | 이통사의 무분별한 '공식온라인몰' 영업 확장, 중소 유통점의 피해만 고스란히 | 2026-08-25 | 예정 | 이원택 | 유현진 | 경태 | 전달예정 | Raising |
| G-8 | [G] 시장 | 안면인증 제도 도입 절차/법적 문제제기 및 정책 철회 요구 | 09월 10일 | 예정 | 김필수 | 최성수 | 형두 | 전달예정 | Raising |
| G-9 | [G] 시장 | 안면인증 전면시행 관련 중간 점검/질의 및 도입 연기 권고 | 09월 10일 | 예정 | 김필수 | 김지홍 | 선민 | 전달예정 | Raising |
| G-10 | [G] 시장 | 외국인 안면인증 도입 현황 점검 관련 | 09월 10일 | 예정 | 김필수 | 서동석 | 혁진 | 전달예정 | Raising |
| H-1 | [H] 알뜰폰 | 알뜰폰 시장 내 자회사·대기업군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이용자 피해 | 2026-08-31 | 예정 | 이원택 | 박휘원 | 기헌 | 전달예정 | Mgmt. |
| H-2 | [H] 알뜰폰 | MNO의 일부 자회사 '몰아주기' 등 불공정 거래 행태 | 2026-08-25 | 예정 | 이원택 | 임주빈 | 준호 | 전달예정 | Raising |
| H-3 | [H] 알뜰폰 | 바람직한 알뜰폰 정책 방향 | 2026-08-31 | 예정 | 황주동 | 유현진 | 남국 | 전달예정 | Raising |
| H-4 | [H] 알뜰폰 | 통신3사 알뜰폰 자회사 규제 필요성 | 2026-08-31 | 예정 | 황주동 | 최성수 | 우영 | 전달완료 | Raising |
| H-5 | [H] 알뜰폰 | 정부의 Full MVNO 제도 도입 관련 당사 Risk 최소화 | 2026-08-31 | 예정 | 황주동 | 김지홍 | 김현 | 전달예정 | Raising |
| I-1 | [I] 경쟁사 | 경쟁사 사고로 반사이익, 자사 사고엔 침묵? LG U+의 책임론 확산 | 9월 | * 관련 증적 MNO 지속 확인 필요 | 이원택 | 서동석 | 연희 | 전달예정 | Raising |
| I-2 | [I] 경쟁사 | KT의 인프라 '인질극', 테이블오더 시장에서의 갑질 | 2026-09-13 | 예정 | 황주동 | 박휘원 | 정헌 | 전달예정 | Raising |
| K-1 | [K] 기타 | 혁신 서비스(5G SA 등) 도입을 위한 망중립성 원칙 개선 필요 | 2026-09-25 | 예정 | 박성우 | 김지홍 | 정아 | 전달예정 | Raising |
| K-2 | [K] 기타 | 투자인식 개선 | 2026-09-25 | 예정 | 박성우 | 서동석 | 장겸 | 전달예정 | Raising |
| K-3 | [K] 기타 | 기업 콜센터(대표번호) 문제점 개선 | 2026-08-31 | 예정 | 김용신 | 46265 | 우영 | 전달완료 | Raising |
| K-4 | [K] 기타 | 굴착공사 담당자 연락처 사전 공유해야 | 2026-08-21 | 작성완료 | 임순주 | 46255 | 김현 | 전달예정 | Raising |
| K-5 | [K] 기타 | 모바일 신분증 확인 서비스, 사라질 위기 | 2026-09-04 | 예정 | 임순주 | 46269 | 연희 | 전달예정 | Raising |
| K-6 | [K] 기타 | 개인정보법, 무과실 책임 배상 | 2026-09-11 | 예정 | 임순주 | 46276 | 정헌 | 전달예정 | Raising |
| K-7 | [K] 기타 | 구글, 한국 정치 유튜브 폐쇄, 여론조작 정황 포착 | 2026-09-13 | 예정 | 황주동 | 46278 | 주희 | 전달예정 | Mgmt. |
| K-8 | [K] 기타 | 연계정보(CI) 유효기간제 고시 개정을 통해 조속한 도입 필요 | 2026-08-19 | 작성완료 | 임순주 | 46253 | 훈기 | 전달완료 | - |
| K-9 | [K] 기타 | 연계정보(CI) 유효기간제 1년 도입 필요 | 2026-08-19 | 작성완료 | 임순주 | 46253 | 동영 | 전달예정 | - |
담당자별 관리
「26년 질의서 현황」의 Logic 담당자와 Field 담당자를 분리해 배정량과 진행현황을 관리합니다.
Logic 담당자
질의 Logic 작성 기준 배정 및 진행 현황
성우
박성우1작성완료
0작성중
5%완료율
준상
박준상7작성완료
0작성중
54%완료율
가영
장가영4작성완료
0작성중
33%완료율
필수
김필수4작성완료
0작성중
36%완료율
원택
이원택1작성완료
1작성중
9%완료율
순주
임순주5작성완료
0작성중
45%완료율
상엽
이상엽2작성완료
0작성중
20%완료율
주동
황주동0작성완료
0작성중
0%완료율
용신
김용신0작성완료
0작성중
0%완료율
Field 담당자
대외 Field 담당 기준 배정 및 진행 현황
지홍
김지홍3작성완료
3전달완료
18%완료율
동석
서동석4작성완료
1전달완료
6%완료율
성수
최성수4작성완료
3전달완료
19%완료율
휘원
박휘원3작성완료
1전달완료
7%완료율
현진
유현진3작성완료
3전달완료
20%완료율
주빈
임주빈4작성완료
1전달완료
7%완료율
53
462532작성완료
1전달완료
50%완료율
55
462551작성완료
0전달완료
0%완료율
65
462650작성완료
1전달완료
100%완료율
69
462690작성완료
0전달완료
0%완료율
76
462760작성완료
0전달완료
0%완료율
78
462780작성완료
0전달완료
0%완료율
의원별 관리
공략 의원실을 더불어민주당·국민의힘·기타로 그룹핑하여 질의서 배정 및 작성·전달 현황을 관리합니다.
더불어민주당
11개 의원실 · 63건우영더불어민주당7건
0작성완료
2전달완료
29%전달완료율
김현더불어민주당7건
4작성완료
0전달완료
0%전달완료율
연희더불어민주당7건
3작성완료
1전달완료
14%전달완료율
남국더불어민주당6건
0작성완료
1전달완료
17%전달완료율
기헌더불어민주당6건
2작성완료
0전달완료
0%전달완료율
정헌더불어민주당6건
0작성완료
1전달완료
17%전달완료율
준호더불어민주당6건
1작성완료
2전달완료
33%전달완료율
동영더불어민주당5건
1작성완료
1전달완료
20%전달완료율
정아더불어민주당5건
1작성완료
0전달완료
0%전달완료율
주희더불어민주당4건
0작성완료
2전달완료
50%전달완료율
훈기더불어민주당4건
1작성완료
1전달완료
25%전달완료율
국민의힘
6개 의원실 · 29건장겸국민의힘5건
0작성완료
2전달완료
40%전달완료율
천호국민의힘5건
1작성완료
0전달완료
0%전달완료율
진숙국민의힘5건
1작성완료
0전달완료
0%전달완료율
경태국민의힘5건
3작성완료
0전달완료
0%전달완료율
형두국민의힘5건
2작성완료
0전달완료
0%전달완료율
정하국민의힘4건
1작성완료
1전달완료
25%전달완료율
기타
2개 의원실 · 10건선민기타5건
1작성완료
0전달완료
0%전달완료율
혁진기타5건
2작성완료
0전달완료
0%전달완료율
팀별 아젠다
팀·분야·구분별 주요 아젠다와 핵심 Logic을 조회합니다.
59 / 59건
| No. | 팀 | 분야 | 과제명 | 구분 | 주요 내용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1 | Comm전략팀 | 망 이용대가 | 대형 CP의 망 무임승차 방지 | Raising | - AI·동영상·클라우드 서비스 확산으로 네트워크 트래픽과 투자 부담은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, 대규모 트래픽을 유발하는 일부 CP의 망 무임승차 지속 - CP의 망 이용계약 체결 및 대가지불 의무를 부과하는 등 제도… |
| 2 | Comm전략팀 | 플랫폼 | ICT 기금 분담 형평성 제고 | Raising | - 글로벌 플랫폼은 국내 ICT 인프라를 활용,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나 생태계 유지·발전을 위한 기여는 제한적인 상황 - 플랫폼의 ICT 기금(방발·정진) 분담 등 책임 강화 검토 필요 * 통신사업자는 요금 … |
| 3 | Comm전략팀 | 플랫폼 | 일방적인 플랫폼 요금 인상 개선 | Raising | - OTT, AI 챗봇 등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일방적 가격 인상으로 국민 디지털 이용 부담이 확대 - 플랫폼 구독료·AI 서비스 비용 등 전체 디지털 생활비 관점에서 가계통신비 부담 주체에 대한 논의 필요 |
| 4 | Comm전략팀 | 플랫폼 | 빅테크의 사회적 책임 제고 | Raising | - 글로벌 빅테크는 국내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과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에도 법인세, 자료 제출, 국내 대리인 제도 등의 이행 불충분 지적 지속 - 플랫폼을 실효성 있는 규제체계 안으로 편입하기 위해 객관적 근거 확보와… |
| 5 | 서비스제도팀 | 요금 | 인위적 요금인하 Risk 최소화 | Mgmt. | - 과거 기준의 통신비 인하 대책이 아닌, AI 시대 가계 정보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마련이 필요 |
| 6 | 서비스제도팀 | 요금 | 통합 요금제 개편(QoS포함) 대응 | Mgmt. | - 전국민 안심데이터(QoS) 및 통합요금제 시행 |
| 7 | 서비스제도팀 | 요금 | 결합 상품 개편 대응 | Mgmt. | - 온가족할인 가입 중단 및 신규 결합상품 관련 대응 |
| 8 | 서비스제도팀 | 요금 | 최적요금제 고지 대응 | Mgmt. | - 최적요금제 고지 시행 관련 대응 |
| 9 | 서비스제도팀 | 요금 | 데이터 이월 및 선물하기 도입 요구 방어 | Mgmt. | - 월정액 요금제의 잔여 데이터 이월 및 선물하기 요구 대응(법안발의된 안건) |
| 10 | 서비스제도팀 | 요금 | 위약금 상한 도입 요구 방어 | Mgmt. | - 약정 고객의 위약금 상한 도입에 대한 요구 대응(법안발의된 안건) |
| 11 | 서비스제도팀 | 요금 | 본인 여부 확인 절차(안면인증) 도입, 개선 대응 | Mgmt. | - 안면인증 제도 도입 관련 대응(6/30일 시범운영 종료, 7월 시행 등) - 대체 인증 수단 및 예외 절차 보완 등 단계적 제도 개선 필요 |
| 12 | 서비스제도팀 | 요금 | eSIM 발급 개선 및 비용 인하 방어 | Mgmt. | - 국내 e-SIM 활성화를 위한 통신사 정책, 프로세스 개선 요구 대응 - e-SIM 발급, 재발급 비용에 대한 문제제기 대응 |
| 13 | 정책제도팀 | 알뜰폰 | 바람직한 알뜰폰 정책 방향 | Mgmt. | - 사후규제 시행 첫해 잡음없이 도매대가 협상 마무리, 시장 반응을 살피며 제도 안착에 지속 힘써야 함 - 최근 전국민 QoS 제공에 따른 알뜰폰 경쟁력 저하 논란 등, 정부의 요금/알뜰폰 정책간 엇박자가 나지 않도… |
| 14 | 정책제도팀 | 알뜰폰 | 알뜰폰 활성화 정책 요구 Mgmt. | Mgmt. | - 정부 정책을 통한 인위적 지원보다 자생력 강화 유도 필요 (단, 대기업 자본 알뜰폰의 시장 잠식은 적절히 통제 필요) |
| 15 | 정책제도팀 | 알뜰폰 | 알뜰폰사업자의 QoS 도입 지원 요구 차단 | Mgmt. | - 도매상품으로 이미 OoS 지원 상품 존재하며, 알뜰폰의 QoS 도입은 알뜰폰 사업자의 사업 영역 |
| 16 | 정책제도팀 | 복지감면 | AI 환경에 걸맞은 ICT 복지 패러다임 전환 | Raising | - 급속한 노령화 등으로 인해 통신요금 감면 비용이 급증하고 있음에도, 회선 비용 감면에 국한된 현행 통신복지 체계는 변화된 ICT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며 제도 지속 가능성도 의문 - 정부/통신사/플랫폼 등이 공동으… |
| 17 | 정책제도팀 | 복지감면 | 취약계층 AI 지원을 위한 복지 감면 체계 개편 | Raising | - 정부, 취약계층에 챗 GPT 구독료 지원하는 'AI바우처' 검토 - 취약계층 대상으로 AI 비용 지원을 위해 통신요금 복지 감면 체계 개편 필요 |
| 18 | 정책제도팀 | 보편적 역무 제도개선 | 변화된 통신 환경을 반영한 보편적 역무 제도 재편 | Raising | - 30년 가까이 운영된 음성/PSTN 위주 보편적 역무 제도는 본래 역할과 기능을 상실, 오히려 통신 인프라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물 - 변화된 통신 환경 하에서 전국민의 기본적 통신 이용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데이… |
| 정책제도팀 | 인허가 | 3G Fade Out 필요성 확산 | Raising | - 3G 종료 필요성 인식 확산 및 분위기 조성 | |
| 19 | 통신Infra제도팀 | 통신제도 | 기업 콜센터(대표번호) 문제점 개선 | Raising | - (문제점) 대표번호 통화에 따른 당사 접속비용 부담(연간 약 180억원), 부가통화 초과사용에 따른 이용자 불만 지속(주로 노인등 취약계층) - (대외 로직) 15** 등 대표번호가 기업콜센터 번호로 사용되면서… |
| 20 | 통신Infra제도팀 | 통신제도 | Biz 메시지 요금 Risk Mgmt. | Mgmt. | - (문제점) Biz 메시지 착신요금에 대한 중소중계사의 인하요구 지속(발신요금 대비 착신요금이 과도한 이윤 압착 문제 존재) - (대응방안) 중소중계사 경영여건 악화는 KT/LGU의 과도한 영업(발신요금을 약관가 … |
| 21 | 통신Infra제도팀 | 통신제도 | KT 구형 유선전화망 Fade-out 유도 | Raising | - (문제점) KT의 동선 유선전화(PSTN) 유지로 정책적 비용 지속(USF 손실보전금, 구형 접속망 유지 및 대 유선 접속비용 부담 지속 등) - (대외 로직) 이미 해외 주요국에서는 PSTN 서비스가 단계적으로… |
| 22 | 통신Infra제도팀 | 통신제도 | 인터넷망 상호접속(IX) 제도 폐지 이슈 Mgmt. | Mgmt. | - (문제점) 미국 정부 및 글로벌CP는 국내 IX 제도의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 - (대응방안) 미국/글로벌CP의 요구가 국내 망을 무상/저가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, 현 IX 제도가 국내외CP… |
| 23 | 통신Infra제도팀 | 통신제도 | 카카오 기업광고(브랜드메시지) 사전규제 도입 | Raising | - (문제점) Biz메시지와 브랜드메시지는 동일성격 서비스이나, Biz 메시지와 달리 브랜드메시지는 아무런 사전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음 . Biz 메시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‘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’으로 규정되어 진… |
| 24 | 통신Infra제도팀 | 통신제도 | 카카오 브랜드메시지 수신 일괄차단 적용 | Raising | - (문제점) 개인간의 경우와 달리, 브랜드메시지의 경우 전화번호 이용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 . 개인간에는 카카오톡 설정을 통해 '전화번호로 친구 추가(내 전화번호를 알고있… |
| 25 | 경쟁제도팀 | 시장 | 알뜰폰 자회사 불공정 행위 제도 개선 | Raising | - 자회사 알뜰폰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등록조건(점유율 제한, 도매대가 이하 판매 금지) 개선 필요 - 자회사 법위반 및 불공정행위에 대한 방미통위 조사 및 처분 추진 |
| 26 | 경쟁제도팀 | 시장 | 플랫폼(아정당), 연합판매점(옆커폰) 등의 법위반 행위 제재 | Raising | - 유통 플랫폼 및 연합 판매점들의 법위반 행위 제재 필요 - 사전승낙제 위반, 신분증스캐너 제도 무력화 등 위반행위 통해 골목상권 잠식하고 시장 양극화 주도하는 문제 개선 필요 |
| 27 | 경쟁제도팀 | 시장 | 이통시장의 이용자 차별 논란 해소 | Raising | - 부당한 이용자 차별의 모호함, 이동전화와 결합상품의 차별 기준 상이 등으로 고질적인 이용자 차별 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, 경품 고시 전면 개정 등 실질적인 이용자 보호 대책 마련 필요 |
| 28 | 경쟁제도팀 | 시장 | 고가요금제/부가서비스 가입 유도/강요 | Mgmt. | - 이훈기의원실에서 발의한 고가요금제 가입 방지 법안에 대한 방어 논리 마련 - 성지점/연합점의 고가요금제/부가서비스 세팅가 판매 등 문제 지적 |
| 29 | 경쟁제도팀 | 시장 | 유선 과도한 경품 지급에 따른 이용자 차별 문제 해소 필요 | Raising | - 경품고시 및 자율규제를 통해 경품 지급에 따른 이용자차별 지수를 관리하고 있으나, 사업자의 과도한 경품 지급으로 인한 이용자 차별 확대 - 과도한 이용자차별 방지를 위해 차별 지수에 따른 규제 기준 고도화 및 방… |
| 30 | 경쟁제도팀 | 시장 | 업무 처리 시 본인확인 절차 | Mgmt. | - 안면인식 도입 지연(인식율 저조 문제), 신분증 위변조 문제 지속(AI 활용한 위변조 성행 등) 등 본인확인 절차에서 문제 지속 - AI 활용 방안, 사업자 관리책임(특히 알뜰폰사) 등 실질적인 대안 마련 필요 |
| 31 | 경쟁제도팀 | 이용자보호 | 비즈메시징 시장 정상화(전송자격인증제 등) | Raising | - 불법스팸 여파로 인해 영향받고 있는 비즈메시징 시장 정상화 필요 - 전송자격인증제도로 인한 메시징시장 산업기반 존립 우려. 시행 유예 및 제도 실효성 확보 주장 |
| 32 | 경쟁제도팀 | 이용자보호 | 연계정보(CI) 안전성 강화 필요 | Raising | -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하여 연계정보(CI) 제도 개선 필요 - 연내 유효기간 1년 도입을 위한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한 빠른 실행 필요 |
| 33 | 경쟁제도팀 | 이용자보호 | (행안위) 모바일 신분증 확인서비스 폐지 저지 | Raising | - PASS 신분증 확인서비스 강제 폐지 압력에 대한 문제 제기 필요 |
| 34 | 경쟁제도팀 | 이용자보호 | - | - 확인서비스의 이용자 후생 감소 주장(편의성, 법적 근거, 이용자규모(주민+운전 1400만) 등) | |
| 35 | 경쟁제도팀 | 이용자보호 | 카카오 브랜드메시지 활성화 저지 | Raising | - 개인정보보호법, 전기통신사업법 등 법위반 소지가 있는 브랜드 메시지 점검 유도 - 플랫폼사들의 무분별한 광고 전송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 |
| 36 | 기술정책팀 | 주파수 |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개선 | Mgmt. | - 재할당 대가는 단순 경매가 기준이 아닌 5G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 변화를 반영하여 산정할 필요 |
| 37 | 기술정책팀 | 주파수 | 3G Fade Out 필요성 확산 | Raising | - 3G 종료 필요성 인식 확산 및 분위기 조성 |
| 38 | 기술정책팀 | 주파수 | 6G 주파수 공급 대응 | Mgmt. | - AI 시대를 대비한 6G 신규 주파수 공급 방어 |
| 39 | 기술정책팀 | 주파수 | 무선국 제도 개선 | Raising | - 제도 개선을 통한 비용 절감(전파사용료 포함) |
| 40 | 기술정책팀 | 주파수 | AI 네트워크 및 주파수 정책 방향 | Raising | - AI 강국을 위한 주파수 정책 제언 |
| 41 | AI 정책팀 | AI | Project A 向 우호적 정책 환경 조성 | Raising | |
| 42 | AI 정책팀 | AI | Post 독파모(프런티어 모델) 추진 동력 확보 | Raising | |
| 43 | AI 정책팀 | AI | 보안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추진 및 지원 확대 | Raising | |
| 44 | AI 정책팀 | AI | 모두의AI 활성화를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 | Raising | |
| 45 | 정책분석팀 | 법안/Risk | 집단소송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Risk 최소화 | Mgmt. | |
| 46 | 정책분석팀 | 법안/Risk | 굴착공사 관련 디지털 재난 안전 관리법 | Raising | |
| 47 | 정책분석팀 | 법안/Risk | 광고 받지 않을 권리 | Raising | |
| 48 | 정책분석팀 | 법안/Risk | 영화 멤버십 Risk 대응 | Mgmt. | |
| 49 | 정보보호정책팀 | 정보보호 | B社에 대한 실질적 행정제재 유도 (경찰 수사) | Raising | |
| 50 | 정보보호정책팀 | 정보보호 | 해킹 은폐 기업 엄벌 필요성 Issue化 | Raising | |
| 51 | 정보보호정책팀 | 정보보호 | A社 펨토셀, B社 IMSI 등 재점화 | Raising | |
| 52 | 정보보호정책팀 | 정보보호 | AI發 보안 위협에 대한 정책 제언(SKT 역할론 등) | Raising | |
| 53 | AI사업지원팀 | AI DC | Colocation AIDC 사업 투자세액공제 확보 | Raising | |
| 54 | AI사업지원팀 | AI DC | 당사 최적화된 AI DC 특별법 시행령 제정 유도 | Raising | |
| 55 | AI사업지원팀 | AI DC | 분산특구법, 메가특구법 | Raising | |
| 56 | AI사업지원팀 | 방송 | 홈쇼핑 송출 수수료 대응 | Mgmt. | - 홈쇼핑사업자는 방송사업매출 대비 송출수수료가 약 73% 수준으로임을 들어 국회, 방미통위 등 통해 ‘송출수수료 규제’ 강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음 - 방미통위는 ‘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’ 개정을 통… |
| 57 | AI사업지원팀 | 방송 | CATV대리점(3개소) 분쟁조정신청 대응 | Mgmt. | - 분쟁조정 결렬시 공정위의 거래상 지위남용 관련 조사 가능 - 공정위의 거래상 지위남용 판단시 과징금 부과, CATV대리점 손해배상 소송 가능 - 중부대리점* 사례 등 참고하여 CATV대리점들이 국민신문고, 을… |
| 58 | AI사업지원팀 | 망 이용대가 | 대규모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책임 강화 | Raising | - 대규모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의무(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)를 강화하고, 동 법률의 사각지대인 CDN/클라우드 사업자를 포함하는 법안 발의 중(총 2건) -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있는 디지털 재난 관련… |
보도자료용 아이템
분류·발제자·Field 담당자별 보도자료용 아이템과 자료요구 진행현황을 조회합니다.
27 / 27건
| No. | 분류 | 제목 | 발제자 | Field 담당자 | 요구자료 진행상태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1 | [B] 정보보호 | 해킹 은폐 기업 LGU+의 정부 사업 수주, 재검토해야 | 박준상 | - | - |
| 2 | [J] 단말 | 통신비는 바짝 마른 수건, 단말가격은 흠뻑 젖은 수건 | 박준상 | - | - |
| 3 | [B] 정보보호 | 개인정보유출 과징금? 기업에는 철퇴, 정부기관에는 솜방망이 | 박준상 | - | - |
| 4 | [I] 경쟁사 | 테이블 오더 시장에서의 KT 갑질 | 황주동 | - | - |
| 5 | [K] 기타 | 여론조작 정황 포착 | 황주동 | - | - |
| 6 | [E] 통신비 | 부가통신사업자 통신비 복지 감면 의무 부여 필요 | 황주동 | - | - |
| 7 | [A] AI | AI DC 님비현상 정부는 뒷짐 | 이상엽 | - | - |
| 8 | [C] 플랫폼 | 순자산 –4조 6천억원, 완전자본잠식 방발·정진기금…통합을 넘어 재설계로 나아가야 | 박성우 | - | - |
| 9 | - | KT 과징금 산정 수식, 기준 | 박성우 | - | - |
| 10 | [C] 플랫폼 | 카카오톡, 스팸신고 7만2천건, 스팸계의 라이징 스타 | 임순주 | 유현진 | 요청완료 |
| 11 | [C] 플랫폼 | 카카오톡으로 광고 보냈는데 과태료는 기업만… 올해만 10개사 | 임순주 | 유현진 | 요청완료 |
| 12 | [C] 플랫폼 |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실태, 5년간 138건, 평균 과태료는 고작 540만원 | 임순주 | 최성수 | 답변완료 |
| 13 | [K] 기타 | 행안부 모바일 신분증 이용자 과연? 통신사 모바일신분증 확인서비스 이용자는 1천만명 이상 | 임순주 | 최성수 | - |
| 15 | [G] 시장 | 연합형·기업형 판매점의 출몰, 이용자 피해 확산 우려 | 이원택 | - | - |
| 16 | [G] 시장 | MVNO 자회사 문제, 알뜰폰 시장 전체의 공멸로 | 이원택 | - | Raising |
| 17 | [K] 기타 | 외국인 여권 후불 개통 관련 (이통사 주범론 Exit, 외국인 시장 재편) | 이원택 | - | Mgmt. |
| 18 | [C] 플랫폼 | 국내 트래픽 3분의 1 쓰고 대가는 0원…글로벌 빅테크 무임승차, 이제는 끝내야 | 박성우 | - | - |
| 19 | [C] 플랫폼 | KT, MS 종속계약건 관련 | 장가영 | - | - |
| 20 | [B] 정보보호 | 익시오, 통화유출사고 | 장가영 | - | - |
| 21 | [C] 플랫폼 | 수수료만 40%, 매일 상승하는 가격표...누구를 위한 배달앱 인가 | 김용신 | - | - |
| 22 | [I] 경쟁사 | KT 망 자회사 분리따른 장애 처리 혼란 | 김용신 | - | - |
| 23 | [I] 경쟁사 | 10억 공사비 수개월째 안 줬다…KT 자회사 넷코어의 협력사 갑질 | 김용신 | - | - |
| 24 | [I] 경쟁사 | 재배치 거부하면 불이익?…KT 구조조정 강행 논란 | 김용신 | - | - |
| 25 | [I] 경쟁사 | 작년에만 3번째 보안사고낸 LG유플러스, AI 비서('익시오')가 내 통화까지도 유출… | 김용신 | - | - |
| 26 | [I] 경쟁사 | AX 플랫폼 컴퍼니' 내세우더니…KT R&D 투자 28% 급감 | 김용신 | - | - |
| 27 | [I] 경쟁사 | 공짜인 줄 알았던 ‘대표번호’ 통화료, 국민 부담…14YYYY 수신자부담 대표번호 실효성 점검 및 제도 전면 재검토 필요 | 김용신 | - | - |
| 28 | [I] 경쟁사 | KT 구리선 철거 지연, 국민 부담 키우고 미래 통신망 전환 가로막는다 | 김용신 | - | - |